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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2,488건
특허법원 2017허3492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
특허법원 2018허1202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
특허법원 2017허3720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므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진...
특허법원 2018허5181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5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으로서, 제1항 고안의 홀에 관하여 ‘장공홀 또는 정공홀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전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
특허법원 2018허1219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
특허법원 2018허6061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
특허법원 2018허4591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459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토류벽이나 차수벽으로 사용키 위해 주상형 고결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무회전의 제형 고결제 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 토류벽이나 차수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특허법원 2018허6566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56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수 있도록 조리팬(용기)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특허법원 2018허6276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2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선행발명 6의 도면에 의하면, 열교환탑구체의 상부면에 외부로부터 인입되어 설치된 파이프가 나타나 있고, 충전재가 설치된 조립유닛의 상부에 위치한 파이프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상기 파이프가 살수장치라는 것...
특허법원 2018허5426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5426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특허권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정사항 3이 위 규...
특허법원 2017허1854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7허185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55조 제1항,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의 우선...
특허법원 2018허6870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87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지상 변압기의 안점 점검방법에 관한 것으로, 절연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유의 유중 가스를 시험 분석하고,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 등을 통해 지상 변압기를 점검하여 지상 변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발명의 ...
특허법원 2017허6392
특허법원 2019. 1. 11. 선고 2017허63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특허법원 2018허3086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308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
특허법원 2018허2205
특허법원 2019. 1. 4. 선고 2018허22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명을 ...
특허법원 2017허8480
특허법원 2018. 12. 27. 선고 2017허848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
특허법원 2017나2493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493 판결 [손해배상(지)]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
특허법원 2018허4522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45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
특허법원 2018허6030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1에는 제어 캠이 회전되는 방식에 있어서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을 참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은 선행발명 4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결국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할 수...
특허법원 2017허6774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7허67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