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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14건
특허법원 2017허3720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므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파...
특허법원 2018허3512
금속합금발명 등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일정한 수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동일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라미터는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
특허법원 2016허959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그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어 환산하여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특허법원 2017허431
금속합금발명 등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일정한 수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동일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라미터는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
특허법원 2014허3057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서울고등법원 2007나23335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
특허법원 2007허8764
원고는, 교락점의 안정성에 대한 계수 K1, K2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위 계수 K1, K2라는 개념의 도입에 기술적 특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라...
특허법원 2007허10026
구성 2는 ‘비양자성 극성용매를 포함하고 2 성분 이상의 용매를 함유하는 용매의 혼합용액 중에서 극성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P(힐데브란트에 의해서 정의된 용액의 고유값으로, 극성 성분의 응집 에너지 및 분자부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고 각 용매에서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7~9(cal/㎤)1/2의 범위이고, 수소-결합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H(힐데브...
특허법원 2007허7297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
특허법원 2007허81
파라미터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에 ...
특허법원 2006허11367
일반적으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특허발명의 ...
특허법원 2005허4713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실시예에 나타나는 표면가교결합 방법은 주지·관용기술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선행기술로 제시된 독일 특허원 제4,020,780호(다멘 특허)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선행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4,824,901호, 제4,666,983호 및 제4,734,478호의 표면가교결합 방법과 동일·...
특허법원 2005허348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특허법원 2003허3396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출률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방...